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지인은 캔맥주 2캔을 마시고 난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념 하에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깜박 잠이 들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는데 앞쪽 타이어가 펑크나 갓길에 정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를 기다리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27% 로 매우 높았고 무려 14km 를 주행하였기에 누가 보아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을 확인해보니 과거에 4차례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저희 음주운전전담팀은 긴급히 회의를 열어 실형만큼은 방어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의 고품격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 등을 제출,  반성하고 단죄하는 마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를 매도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음주 5회차는 실형 위기가 상당한 경우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 없는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