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였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치는 0.027%로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어 0.027+0.014=0.041%의 수치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드마크에 따른 단순 수치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를 초과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 끝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