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1회차] 와인 마시고 장거리 주행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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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1회적발 - 약식벌금
사건의 개요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와인 한 잔을 마신 뒤 귀가했고 배가 덜 찼다고 느껴져 식사를 한 후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 거리는 약 30KM에 해당하였고 안약을 꺼내기 위해 잠시 글로브박스로 몸을 움직이던 찰나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장거리 운전에 해당하였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징역형이 상당했습니다. 양형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꾸준히 내비쳤으며 이번이 처음인 점을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초범이어도 징역 선고율이 높은 요즘이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약식기소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